Interpretation KR

대한민국 법령해석례를 Git으로 관리합니다.

법제처가 발간하는 법령해석례를 Markdown + YAML frontmatter 로 변환하여 Git 저장소에서 관리합니다. 각 해석례는 회답일자를 Git commit date 로 갖고, 안건명·질의요지·회답내용·이유·관련법령을 메타·본문으로 보관합니다.

법령(legalize-kr)·행정규칙(regulate-kr)·판례(precedent-kr)에 이어, 법령해석례까지 Git 으로 추적해 법령 적용 해석의 변화를 시각화합니다.

왜 필요한가?

법령은 문언이지만, 해석례는 그 문언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공식 해석 입니다. 민원인·지자체가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법제처가 회답한 공식 해석으로, 실무에서 직접 참조됩니다.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  └─ 법제처 해석례 2024-XXX (마케팅 동의 수집 범위)
       └─ 법제처 해석례 2025-XXX (AI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)

빠른 시작

git clone https://github.com/wellsa-ai/interpretation-kr.git
cd interpretation-kr

# 특정 해석례 보기 (예시 경로)
cat kr/2024/24-XXX.md

# 특정 법령 관련 해석례 검색
grep -rl "개인정보보호법" kr/

구조

kr/{회답연도}/
  {안건번호}.md            # 해석례 본문 (질의요지·회답·이유)
  ...

메타데이터 (YAML Frontmatte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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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건명: "개인정보 수집 동의 범위에 관한 해석"
안건번호: "24-0123"
회답일자: "2024-06-15"
질의기관: "○○시"
회답기관: "법제처"
관련법령:
  - "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"
  - "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"
출처: "https://www.law.go.kr/법령해석례/(24-0123)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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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 업데이트

매일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 의 target=expc 를 체크하여 신규·정정 해석례가 있으면 자동으로 커밋합니다.

• pipeline/cron_update.sh — 매일 06:00 KST (신규 체크)
• pipeline/cron_full_sweep.sh — 매일 23:30 KST (전체 풀 스윕)

관련 프로젝트

프로젝트	대상	설명
legalize-kr	법률·시행령	대한민국 법령
regulate-kr	행정규칙·고시	전 부처 행정규칙
precedent-kr	법원 판례	대한민국 법원 판례
interpretation-kr (이 저장소)	법령해석례	법제처 법령해석례
constitution-kr	헌재결정례	헌법재판소 결정례
localrule-kr	자치법규	지자체 자치법규
treaty-kr	조약	대한민국 조약

활용 사례

• 법령 검색 보강: 법령 검색 결과에 관련 해석례 동시 노출
• 법무 실무: "이 조문이 우리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나" 공식 해석 확인
• 민원 자동 응답: 시민 질의 → 유사 해석례 추출 (예: MiniLex)

데이터 출처

모든 해석례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 에서 가져옵니다. 해석례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.

라이선스

• 해석례 원문: 공공저작물 (대한민국 정부)
• 저장소 구조·파이프라인 코드: MIT

기여

이슈, PR 환영합니다.